• 01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과 대표이사 간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및 법인세 손금 불산입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이자 수익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게 되며, 과세 부담 증가
• 02

  인정이자 부과

  국세청은 가지급금에 대해 시중 이자율(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 실질 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됨
• 03

  증빙불비 가산세

  가지급금이 지출증빙 없이 처리된 비용으로 간주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2% 가산세 부과
• 04

  배당간주 또는 상여 처분

  법인의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우 :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가능 또는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가능
• 05

  세무조사 유발 요소

  가지급금은 국세청이 고위험 항목으로 간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장기 미청산 시 세무조사 가능성 급증
• 06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가지급금이 많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대출 심사에서 부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

사업장 사고도 이제 대표님의 과실로 봅니다. 치료비 민사 그리고 벌금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수 있습니다.

영원한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검토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함께 고민하고 권고드립니다. 회생과 파산은 모두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 회생절차(법인회생, 개인회생)의 장점

  (지속가능한 경영 또는 생계유지를 전제로)
  

  목적 : "살릴 수 있는 자를 살린다"

  • 01 채무조정 및 탕감

    기존 채무를 일정 비율로 감면 가능 (50~90% 감면 사례 존재) 남은 채무는 장기분할 상환 가능 (최장 10년까지 가능)

  • 02 강제력 있는 채권동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모든 채권자와 강제 조정 가능 채권자의 독자적 회수행위(가압류, 경매 등) 자동 중지

  • 03 영업 지속 가능

    기존 경영진(대표이사 등)이 계속 경영 가능 기업 브랜드, 고용, 거래처 신뢰도 부분적으로 유지

  • 04 공적 보호 효과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금융기관 채무조정 협의 가능 세금 체납분도 일부 분할 납부 또는 유예 가능

  • 05 파산 회피

    회생 성공 시, 법인이나 개인의 파산을 피할 수 있음 경영권 유지, 재기 기회 확보

• 파산절차의 장점

  (지속가능한 경영 또는 생계유지를 전제로)
  

  목적 : "부채 정리 후 새로운 출발"

  • 01 모든 채무 소멸

    파산 후 면책 결정이 나면 대부분의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 금융채무, 사채, 개인채무 등 전면 리셋 가능

  • 02 압류 및 추심 중지

    파산신청 후 법원 허가 시 채권자의 추심 활동 중단 급여·재산·계좌에 대한 압류 해제 가능

  • 03 새로운 경제활동 가능

    면책 후 재산 형성 및 금융거래 가능 개인사업자도 파산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재창업 가능

  • 04 법적 보호 절차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 채무자 보호 중심의 절차로 인권침해 소지 감소